공지사항
[안내] 예술인 복지 관련 법령 현황(2022.12.09.)
2022.12.09. 기준 예술인 복지 관련 법령 현황 자료
– 예술인 복지법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영유아보육법
– 지방자치단체별 예술인 복지 조례
* 세부 목록 및 링크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법령자료는 수시로 개정되오니, 최신 개정법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