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관련 법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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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 2022.12.09. 기준

□ 예술인 복지법 및 예술인권리보장법

법명	하위법령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2011.11.19	2022.09.25.	타법개정
	시행령	2012.11.12	2022.09.25.	타법개정
	시행규칙	2012.11.16	2021.03.24	일부개정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2014.12.19	2022.12.09.	개정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2019.02.28	2022.02.2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권리보장법	2021.09.24.	2022.09.25.	제정
	시행령	2022.09.20.	2022.09.25	제정
	시행규칙	2022.09.23.	2022.09.25	제정

□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기타 법률

법명	하위법령	공포일자	시행일자	관련조항	제개정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1963.11.05	2022.06.10	124조	타법개정
	시행령	1964.06.09	2022.07.01.	122조	일부개정
	시행규칙	1964.06.18	2022.07.05	75조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1994.12.33	2022.06.10	제5장의2	타법개정
	시행령	1995.04.15	2022.05.09	제5장의2	타법개정
	시행규칙	1995.06.12	2022.07.01.	제5장의2	일부개정

법명	하위법령	제정일자	시행일자	관련조항	제개정구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03.12.31	2021.08.17	48조의2, 49조	일부개정
	시행령	2004.10.29	2022.06.28.	19조의3, 19조의6, 19조의7, 54조의2 56조의5, 56조의12	일부개정
	시행규칙	2004.12.31	2022.07.01.	43조, 44조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2004.06.30	2022.10.07.	17조, 별표5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1991.01.14	2022.12.01.	28조	타법개정
	시행령	1991.08.01	2022.07.21.	21조의4	타법개정
	시행규칙	1991.08.08	2022.06.22.	29조 당해연도 ｢보육사업 안내｣ 《어린의집의 운영》 참조	일부개정

지자체별 예술인 복지 조례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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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기준)

구분	계	자치구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도
서울	5	4		1
부산	2	1		1
대구	7	6		1
인천	4	3		1
광주	4	3		1
대전	2		1	1
울산	1			1
세종	1			1
경기	12		11		1
강원	5		4		1
충북	2		1		1
충남	2		1		1
전북	5		4		1
전남	6		5		1
경남	3		2		1
경북	3		2		1
제주	1				1
계	65	17	31	8	9
구분	전체	계	제정(%)	미제정(%)	비율 계
광역/특별	17	17	100.00	0.00	100.00
기초	226	48	21.24	78.76	100.00

*창작수당 지급 조례(경기도, 충남 논산시 제외한 수치임)

지자체별 예술인 복지 조례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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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명		조례명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비고
강원도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0.05.15	2021.06.04
	동해시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05.14	-
	삼척시	삼척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2.04.22.	-
	춘천시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8.11.30	-
	평창군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	2020.12.31	-
경기도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05.17	2020.07.15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2021.08.10	-
	과천시	과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2.04.19
	가평군	가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7.03.06	2018.11.05
	구리시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10.31	-
	성남시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2.19	-
	수원시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09.28	-
	안양시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4.10.21	2020.12.31
	여주시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7.05.18	-
	의왕시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4.30	-
	파주시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21.03.16	-
	하남시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04	-

지자체명		조례명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비고
경상남도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9.01.03	-
	고성군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2021.09.27	-
	창원시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4.02.07	2022.04.29
경상북도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3.05.30	2017.06.12
	경산시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9.28	-
	김천시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05.27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6.11.15	2021.11.03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06.10	-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06.30	-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5.07.10	2021.04.1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9.02.28	2021.07.30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5.10.30	2021.10.29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11.23	-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09.21	-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10.05	-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06.10	-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0.12.21	2021.03.3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2013.12.31	2020.02.0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2022.04.15

지자체명		조례명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비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0.30	2021.05.26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7.01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9.21	2021.09.30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12.30	-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7.15	-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2021.09.30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0.02	2021.07.0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09.29	2021.04.09
	남동구	남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11.09	-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3.10.01	2016.07.08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1
전라남도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8.02.22	2020.06.29
	강진군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2.02.03
	광양시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12.31
	곡성군	곡성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2.03.18
	여수시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2.04.21
	순천시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11.18	-

지자체명		조례명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비고
전라북도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09.30	2020.07.30
	군산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5.10.08	2020.08.04
	김제시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2.04.15	-
	익산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2021.04.05	-
	전주시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2020.11.09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4.03.18	2021.09.27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0.12.30	-
	공주시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07.01	-
	논산시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2021.10.12	-
충청북도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2.10	-
	충주시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8.06	-

※ 각 지역별 조례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