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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7758호)(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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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055호)(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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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 복지법(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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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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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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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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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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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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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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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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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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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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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재산권 전부, 일부 양도계약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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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적재산권 독점, 비독점 이용허락계약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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