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25호]

2023년 상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공고

2023년 3월 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사업안내

□ 사업개요

ㅇ 창작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격년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

□ 신청기간: 3월 9일(목) 10:00 ~ 3월 22일(수) 17:00

*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공고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시작	마감	소인분 유효 기간
3월8일(수)	3월9일(목) 10:00	3월22일(수) 17:00	3월9일(목) ~ 3월16일(목)

□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시 동의사항(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 필수 확인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동의서 제출 필수)

* 주소: (03088)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층 예술활동지원팀

*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하며 보조금 교부를 위한 통장사본은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선택 제출서류: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 4부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및 세대주의 생년월일 외에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 미포함(문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함)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문서 확인번호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가 확인된 서류만 인정

2		참여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493,470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에 선정된 예술인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ㅇ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사업 신청

ㅇ 창작준비금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ㅇ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2023년『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와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불가)

- 2023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4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참여 불가

3		심의 및 결과

□ 심의

ㅇ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우선선정)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원로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만 70세 이상인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ㅇ (배점기준)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부문	기준 중위소득 범위	배점	1인 가구 구간별 최고금액(원/월)	산정방법
소득	30%이하	8	623,368 이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30%초과 ~ 60%이하	7	1,246,735 이하
	60%초과 ~ 90%이하	6	1,870,103 이하
	90%초과 ~ 120%이하	5	2,493,470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구간의 배점 부여

- 추가 부문 배점표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추가	(A) 최초 수혜 예술인1)	2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B) 농·어촌 지역 거주자2)	1	주민등록등본 반영
세부사항	1) ’15년 ~ ’23년까지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재단에서 확인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의 가목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 본인 및 세대주의 생년월일 외에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는 미포함(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며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한하여 배점 부여 가능
유의 사항	• 추가배점(최초, 농·어촌)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분위 배점과 합산하여 최대 11점까지 부여 • 농·어촌 지역 예술인은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ㅇ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순위	기준	산정방법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순위	최초 수혜 예술인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기준(해당자 추가 제출)

* 3순위 농·어촌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동점처리 기준 3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할 경우 (1차) 60대 중 연장자순 선정, (2차) 「청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한 34세 이하 대상자 중 연소자순 선정,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 결과 발표: 2023년 5월 말(변동가능)

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선정자 의무사항(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ㅇ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원로예술인 포함)은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연도 다음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가 제한됨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년, 2회 참여제한 10년, 3년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4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