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업신청 관련

□  작년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 또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에 동일한 질환으로 연속 2년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2년 연속 지원을 받지 않으셨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이 필수 자격인가요?

ㅇ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을 전제로 진행하는 사업

입니다.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자격 중 가구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ㅇ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가족 중 성인이 해당됩니다.

- 배우자 및 부모, 자녀

ㅇ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가족 중 성인인 분들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단, 거주지가 다른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도

제출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미제출입니다.

□  건강보험료를 제가 내지 않고 자녀가(배우자가) 내고 있는 데, 누구의

건강보험납입내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ㅇ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납입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하며, 가입자와

피부양자 이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 소득금액, 소득 신고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ㅇ 소득금액,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발급을 요청,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보험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한가요?

ㅇ 신청한 질환에 대해 보험(사보험, 민간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보험이 있어도 신청 질환에 대한 보장이 없는 보험이라면 지원 가능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시 가입한 보험내역과 보험약관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험가입조회서는 어디에서 출력하나요?

ㅇ 생명보험협회의“내 보험 찾아줌(https://cont.insure.or.kr/)”홈페이지

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의료비 지원기간이 사업 신청일로부터 10월 31일 까지 인데,

사업 신청일은 신청서 제출일 인가요? 정확히 언제인가요?

ㅇ 신청일은 신청서류가 전부 이상 없이 제출되어 접수 완료된 일자를

말합니다.

□  입퇴원확인서, 중간계산서는 필수인가요?

ㅇ 필수서류가 아닌 참고서류이며, 이 서류를 제출한다하여 소급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금액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보조 자료

입니다.

Q2		지원금 지급 관련

□ 사업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ㅇ 사업 신청 후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선정결과 발표 후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은 지급에

필요한 청구서류가 접수된 후 지급됩니다.

□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정 병원이 있나요?

ㅇ 지정 된 병원은 없습니다.

ㅇ 진료나 약을 처방받으시는 의료기관에 진료 받으시기 전 예술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시고 사업 담당자에게 연결

해주시면 해당 의료기관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 신청일 전에 진료를 받았는데, 사업신청 전에 받은 진료비들은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나요?

ㅇ 긴급수술 및 치료*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았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전까지 질환과 관련된 치료비에 대하여 긴급소급지원 가능합니다.

※ 긴급수술 및 치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사항만 인정(만성질환 제외)

ㅇ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긴급수술 및 치료에 의한 긴급소급지원이 아닌

일반지원의 경우 사업신청 전에 받은 진료비들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수술비나 치료비 전액이 지원 되나요?

ㅇ 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되므로 치료비, 수술비 중 일부 금액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일반질환 경우 최대 100만원

□ 지원금은 본인통장으로 지급되나요?

ㅇ 지원금은 치료나 수술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 개인통장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긴급수술 및 치료에 의한 긴급소급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