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22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지원 대상

ㅇ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ㅇ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	신청 자격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인 예술인

- 2023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원)	1,766,208	2,937,731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3
년 소득(원)	21,194,498	35,252,771	45,235,123	55,089,833	64,573,018	73,725,396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 배우자 및 부모, 자녀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 단,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료비가 지원 될 수 있음

3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일반질환 경우 최대 100만원

-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ㅇ 신청기간: 2023년 2월 28일 ~ 2023년 5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선정자 의료비 지원기간: 신청접수일 ~ 2023년 10월 31일

- 의료비 청구마감: 2023년 10월 23일

ㅇ 지원방법: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 단, 긴급수술 및 치료*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 결재 완료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전까지 질환과 관련된 치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가능

* 긴급수술 및 치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사항만

인정(만성질환 제외)

ㅇ 지원항목:  질환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상세항목	지원내용	지원불가
입원 및 수술비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	- 상급병실료 ※ 병원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검사비	선정된 질환 관련으로 받는 MRI, CT 촬영 등 검사 비용	종합건강검진 등 단순 검사비
외래 진료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진료비
약제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약제비 ※희귀의약품인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한방첩약(↔일반과립 가능) 질환과 관련 없는 약품(영양제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또는 처방전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건강보험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해당질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단, 병원 또는 회사에 소속된 전문 간병인 고용 시 지원)	재가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활 치료비	물리치료비, 침, 주사요법 등	- 도수치료
기타항목	- 정신질환: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경우 지원 - 치과: 상해 또는 질환 발생으로 인한 치료 시 지원 - 안과: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질환 수술 및 치료비 - 그 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입원 치료기간 외 정신질환 치료비 - 충치 등 치과치료(치아교정 및 틀니 시술, 임플란트 포함)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ㅇ 지원 상세항목

ㅇ 지원제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에 동일한 질환(질환명 또는 질병코드로

판단)으로 연속 2년 간 지원을 받은 경우

- 민간보험 수혜자로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 1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 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자

ㅇ 지원취소

- 선정자의 사망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정 수급자인 경우, 선정 중단 및 취소 (지원금은 회수조치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 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2023년 2월 28일 ~ 2023년 5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선택)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우 03088)

(※ 등기우편 신청, 빠른등기 2023년 5월 31일 소인 접수 건까지 인정)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발급처
1	신청서	재단 누리집 공고문
2	개인정보동의서
3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해당병원	질환명, 질환코드 기재
4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5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6	소득금액증명원	정부24 (www.gov.kr)	지원요건은 가구원 소득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가족 전원 제출 (배우자 및 부모, 자녀) ※ 단, 거주지가 다른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도 제출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미제출
7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신청인 본인만 제출 - 신청일 기준 직전 12개월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 제출
8	보험가입조회서	온라인 ‘내보험찾아줌’	별도 붙임파일 참조
9	보험 정관/약관	해당 보험사	신청자 가입정보 기재 (월 보험료, 기간, 보험항목 등)
10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해당 병원	긴급소급지원* 받고자 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긴급소급지원)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신청일 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만성질환 제외)

* 안내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5~7번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과도한 부채를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5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행정검토		심의위원 심의		선정 및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		심의위원회		복지재단, 해당병원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인 이상)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등

ㅇ 의료비 지급 마감: ~ 2023년 10월 23일 청구 분까지 지원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

지는 등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당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ㅇ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0200, 이메일 medic@kawf.kr

※ 당 사업은 2022년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사업으로 2023년 이후 사업종료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등), 지역 자치단체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예정입니다.

붙임 1.	신청서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일: 사업담당자 기재 * 필수 기재사항		처리기간: 별도 정하는 심사일로부터 10일 이내
1. 신청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 )
	연락처*
	이메일*
※ 보호자 정보	보호자명	대리 신청 시 작성
	지원자와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
2. 기본사항	신청구분*	[ ]신규 신청
		[ ]의료비 지원사업 기 선정자 (질환: 지원금액: 원 시기: )
		[ ]긴급소급지원 여부 ※ 해당자만 표시,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민간보험 가입 현황	가입여부	□ 여 □ 부
		가입 보험명	가입 시 작성, 보험사명 및 보험명
	예술장르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 예술활동증명 기준으로 예술장르를 선택해주세요
	신청항목 (중복 선택 가능)	□ 수술비 □ 입원비 □ 외래진료비 □ 약제비 □ 검사비 □ 간병비 □ 보장구구입비 □ 재활치료비
	신청사유	위 항목에 대한 신청사유 등 기재
3. 질환 상황	신청질환*	□ 질환명: (질병코드: 최대 1개까지 입력 )
		□ 뇌질환 □ 심장질환 □ 암 □ 희귀질환 □ 만성질환 □ 일반질환
	신청금액*	□ 신청금액: 원( * 한글 기입) 1인 최대 300만원 이내. 단 일반질환의 경우 최대 100만원
	발병시기 및 현재상태	발병시기: 년
		소요비용(예상): 원
		현재상태:
	치료계획	치료내용		치료시기	예상금액
4. 소득 상황	차상위 계층 여부*	□ 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부
	소득유무*	원 ＊소득금액증명원 상 가구원 총 소득 기재
5. 접수서류* (첨부서류 체크)	필수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의사소견서(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직계가족)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전 12개월)
		□ 보험가입조회서 □ 보험 정관 및 약관
	*선택서류	□ 입ㆍ퇴원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부채잔액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차용증) □ 기 타

위 내용과 같이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예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붙임 2.	개인정보동의서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에서 수행하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예술인 복지법」제1조의 목적, 제1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2호 재단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지원금 지급 후 사후관리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자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수집·이용 목적

￭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 지원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직업,주소,ㆍ전자우편,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기타 의료비 지원사업의 선정·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사후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기타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 및 의료내역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가족사항, 거주기간, 본인 및 직계가족 소득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사업참여 기간 종료 후 5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선정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지원금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종료 이후에도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사후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출서류, 의료기관, 정부 부처, 문화예술지원단체, 사회보장정보원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여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참여 조건사항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민감정보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자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수집·이용 목적

￭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 지원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 소득정보

보유·이용 기간

사업참여 기간 종료 후 5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선정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지원금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종료 이후에도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사후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참여 조건사항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받는 자

￭ 국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조사기관,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등

￭ 재단이 지정한 법률대리인

제공·조회 목적

￭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 국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의 정책자료로 활용

￭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수혜, 사후관리 등)·연구의 시행

￭ 전산시스템 구축ㆍ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ㆍ전자우편,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기타 의료비 지원사업의 선정·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사후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기타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 및 의료내역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활용 후 즉시 폐기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선정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지원금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종료 이후에도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사후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제3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제3자에게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등록, 여권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참여 조건사항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며 본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