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예산 편성 기준

	≪예산 편성 지침≫
1. 예산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2. 예산은 직접사업비*로만 집행 가능하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예시> 강사비·교육재료비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 * 세부 산출내역은 기준단가, 인원수, 시간(횟수) 등을 상세하게 기재 요망 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매입비, 직원 인건비, 문화예술교육 시행 관련 인력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ㆍ수당 지급, 또는 건물의 신·증·개축 등)에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음. ②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회의식비·강사료·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회의비의 경우,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을 자제함. * 업무추진비-회의식비는 전체 예산의 5%이내 책정가능, 각 세부 단가는 하단 표 참고 ③ 경비별(일용인건비, 여비 등) 예산편성 기준은 해당 지자체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함. 단, 부산 문화예술교육 공모 사업 내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는 다음 기준에 준하여 편성·집행함. * 하나의 교육프로그램 당 기획자는 1명만 구성 * 기획자 인건비 지원 기준 ·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기획자비 편성 ·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할 경우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음 · 기획자 역할: 사업 총괄로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예산집행 등의 관리, 재단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 주강사 및 보조강사 인건비 지원 기준 · 주강사: 프로그램 진행, 참여자 관리, 프로그램 기획· 연구·개발 필수 참여, 보조강사 교육 등 · 보조강사: 프로그램 내용 숙지, 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자 관리 지원 등 · 주강사, 보조강사 수는 1개의 프로그램 당 최대 4명 구성 3.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영수증 편철, 영수증 실물, 견적서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 함. 4. 집행 잔액 반납 및 자부담 처리 등 ① 보조금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및 예금 결산이자는 발생 시 정산 후, 반납 필수 ② 집행 시 혹은 잔액 반납 등 소요되는 모든 은행수수료는 각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함(보조금 사용금지) → 부산은행 통장 개설 및 활용 시 수수료 무료

목

세

세세목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기획자비

ㅇ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기획비 편성

- 기획자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등)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

-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활동비만 지급 가능 (중복 지급 불가)

※ 기획자 인건비는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 프로그램 전반 관리와 재단이나 교육시설과의 소통을 책임지는 역할임

공통

사항

강사비

ㅇ 주강사 : 시간당 60,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40,000원

- 강사비는 1회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캠프,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6시간까지 책정 가능

그러나 캠프나 현장학습의 회차는 전체 차시의 20% 이내로 편성 가능

- 특강강사 초빙하여 특강 시, 주강사비는 보조강사비로 책정

- 관련 증빙서류를 꼭 첨부하고, 강사 개인 대상 계좌입금 원칙

※ 강사 최대 4인으로 구성 가능

ㅇ비대면 콘텐츠 관련 시수 인정 기준 (실시간 진행)

비대면 콘텐츠(영상) 상영시간 기준	시수 인정 기준	비고
30분 미만	1시간	※ 회차 당 최대 3시간 인정
30분 이상~75분 미만	2시간
75분 이상	3시간

- 비대면 콘텐츠 교육 준비 시간 등을 환산하여 도출한 기준임

※ 대면 교육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할 경우, 사전 재단협의 후

사업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함

공통

사항

연구

활동비

(R&D)

○ 연구활동(R&D) ※ <예술교육 실험실B>, <예술로 괜찮은 일상> 유형에만 적용 가능!

- 연구비 : 회차당 (1인 3시간 기준) 100,000원

※ 선택하여 수행 가능(필수 아님), 상반기(6월) 이내 프로그램 개발·연구 가능

※ 활용할 시, 증빙서류인 ‘연구일지’ 필수 첨부

※ 단체 내 기획자, 강사만 활용 가능

※ 전체 예산 대비 적절한 편성하여 활용, 해당 연구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야 함

선택

사항

초빙 강사료

(연수 등)

ㅇ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까지 편성 가능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ㅇ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 각 등급에 맞는 증빙자료 제시(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공통

사항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각 등급에 맞는 증빙자료 제시(이력서, 경력증명서, 프로필 등) 및 제작 악보 및 음원 첨부

공통

사항

홍보비

인쇄비

ㅇ 프로그램 홍보에 필요한 리플렛, 배너, 온라인 카드뉴스, 자료집 등의 제작비용

ㅇ 프로그램과 무관한 단체 자체홍보물 제작금지

ㅇ 달력, 노트, 단체티 등과 같이 기념품적인 성격(사례성 등)의 홍보물 제작 불가

공통

사항

역량

강화비

ㅇ 단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교통비는 별도 여비 책정)

※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 이수, 전문가 초빙, 워크숍 참석 등

※ 전문가 초빙 시 전문가 확인서, 워크숍 결과보고서, 교육 이수증 별도 첨부 必

※ 주관 기관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이 아닌, 외유성 출장 자체 기획 워크숍 금지

※ 전문가 초빙의 경우, 타 단체와 협력하여 초빙 및 워크숍 진행 가능

※ 역량강화비는 사업비 변경 불가, 최대 100만원까지 책정 가능

선택

사항

기타

진행비

ㅇ 간식비의 경우, 1인당 3,000원 이내 책정가능 (참여자용 간식비)

- 강사진·기획자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로 책정

ㅇ 현장학습이나 발표회 식대의 경우 1인 1회 기준 10,000원 이내 책정가능

(당일 간식비와 중복 불가)

ㅇ 교육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교육재료비 외 소모품)

ㅇ 비대면 교육 활용 시스템 이용료 책정 가능(ZOOM 시스템 이용료 등)

ㅇ 사무용품 (A4용지, 볼펜, 프린트 잉크 등 적정 금액 책정)

ㅇ 방역물품 구비 필수 (체온계, 손소독제 등)

ㅇ 기타 진행비 내 사무용품, 소모품, 간식비 구분하여 집행

공통

사항

회계

검사

수수료

ㅇ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ㅇ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신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하여 예산 편성

ㅇ 회계사는 재단 지정 회계사로 정산검토 추진 예정

기준금액	수수료
1천5백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90,000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346,000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75,000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520,000

공통

사항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

요금

ㅇ 행사 진행 혹은 키트 발송 등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등기료, 현장학습 보험료 등

공통

사항

임차비

차량/

기자재

ㅇ 차량 임차 : 실비적용

ㅇ 기자재 임차 : 구입불가 (※대여로만 진행)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활용 시 임차(대여)계약서, 차량대여계약서 첨부

※ 결과발표회, 공연 및 프로젝트 실행을 위함이 아닌, 다회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 불가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첨부 필요

※ 교부금 대비 임차비 과다하게 책정 불가

공통

사항

여비

국내여비

여비

기준

ㅇ (역량강화비와 연계한) 교육이수 및 전문가 초빙 시 발생되는 시외 지역 대중교통 실비

※ 국내여비는 사업비 변경 불가

※ 해당 교육일 및 초빙일 시외 대중 교통비 책정 (예: 서울-부산 ktx 왕복비 * 4인)

- 택시, 지하철, 시내버스 이용요금 등은 편성 불가

선택

사항

업무활동비

사업추진비

회의

식비

ㅇ (강사 및 기획자)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ㅇ (강사 및 기획자) 회의식비 기준단가 : 15,000원 / 1인 1식 기준

※ 1일 내 (당일) 다과비, 회의 식비 중복 금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5% 이내 회의식비 책정 가능

공통

사항

인건비

일용임금

보조

인력

ㅇ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 8시간까지 활용 가능, 73,280원(1인)

※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적용

※ 단기용역(보조인력)을 단 하루라도 활용할 시, 고용산재보험 신고 권고

(미신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단체에 있음)

※ 지역센터 외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 : 연간 30일 이내 활용

공통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