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9호>

2022년『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ㅇ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ㅇ 지원개요

- (지원내용) ①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40~50% 지원(코로나19피해기간 80% 지원) ②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3개월)

- (지원범위) 2021년 7월 ~ 2022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최대 12개월)

- (지원금 상한액, 1인1개월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45,000원(코로나19 피해 시 72,000원),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32,800원(코로나19 피해 시 65,600원)

2		지원대상

ㅇ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① (요건)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②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➂ (표준계약)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표준계약서 첨부 필수)(*심의기간 및 첨부서류가 일반 예술활동증명 대비 간소)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 문화예술 관련 프리랜서 협동조합 및 소속 예술인도 표준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 해당

※ 지원제한 대상 6~7쪽 참조

3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구분	지원내용	대상별 지원내용
		프리랜서 예술인 (지역, 임의가입자)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표준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납부 보험료 50% 지원	납부 보험료 40% 지원
	표준계약 체결 후 코로나19 피해* 시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납부 보험료 80% 지원	납부 보험료 80% 지원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3개월 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납부 보험료 50% 지원	-

□ 지원내용

* ’20.1.20.(1번 환자 확진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예술활동 피해에 대해 인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중 택1 이수

구분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보험가입형태	지역·임의가입	사업장가입
표준계약 체결 시	월 45,000원	월 32,800원	월 32,800원 (1개월 최대 50명 지원)
표준계약 체결 후 코로나19 피해 시	월 72,000원	월 65,600원	월 65,600원 (1개월 최대 50명 지원)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월 45,000원	미해당
지원금 상한액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 50% 또는 80% 지원	’22년 최저임금 월 1,914,440원 기준 납부보험료 40% 또는 80% 지원

□ 지원금 상한액 (1인 1개월 기준)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 기준

□ 지원범위

ㅇ 보험료 지원범위 : 2021년 7월 ~ 2022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

ㅇ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표준계약 체결 시’ 계약 및 보수지급 내역을 근거로 근로기간 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ㅇ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체결 시’ 보험료 지원기간

- (단기계약)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계약 시작 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장기계약)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 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ㅇ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보험료 지원기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택1) 시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교육이수 상세내용 10~11쪽 참조

- 표준계약 체결 지원기간 제외한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한해 지원

4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 지원기준

ㅇ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며, 보험료 납부 시 환급지원

ㅇ 코로나19 피해 지원기준 : 표준계약 체결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 발생 시

- (프리랜서 예술인) 코로나19로 기존에 체결한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예술인(공연중단, 전시회 취소 등)

- (근로자인 예술인) 코로나19로 인한 휴직, 휴업, 근로시간 단축으로 ’19년 4/4분기 평균 월보수 대비 피해기간 월보수가 30% 이상 감소한 예술인

- (문화예술사업자)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시고용인원* 50인 이하 사업자

* 상시고용인원 기준 : 코로나19 피해 기간 국민연금 가입인원 기준(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확인)

□ 지원절차

개인 신청	➡	신청 접수 (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표준계약체결여부 또는 표준계약교육이수여부 등 선정심의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지원대상 여부 결과공지		(분기별) 지원금 지급
					➡		➡		➡
단체 신청	➡	신청 접수 (전자우편 접수)	➡	표준계약체결여부 등 선정심의

* 신청 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3개월 소요(행정절차 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지원방법

ㅇ 분기별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후 사후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내역 확인

-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보험료 납부 후 분기별 납부서류 추가 제출

5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2년 8월 31일(수) 오후 6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ㅇ 신청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이용

* 자세한 신청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단체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

ㅇ 지원결과 안내 : 신청자 개별 공지 (단체 신청 시 신청 담당자에게 공지)

6		제출서류

□ 예술인 개인신청

구분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공통서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표준계약(교육) 확인서류	③ 표준계약서(서면계약) ④ 계약이행 확인자료 - 계약서 명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내역, 언론기사 등 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⑤ 표준계약 교육 수료증(교육참석확인증) (*해당자만 제출)	③ 표준(근로)계약서 ④ 월별 급여명세서
코로나19 피해 확인서류 (*해당자만 제출)	(⑥ 코로나19 피해 사실확인서(서식2)) (⑦ 코로나19 피해 사실 증빙서류) - 진단서, 격리통지서, 계약서, 언론기사 등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보험료 환급	⑧ 예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 단체신청

구분	사업자 준비서류	예술인 준비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② 소속 예술인 명단(엑셀서식3-1)	③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서식3) - 신청 예술인 개별 작성, 자필서명 필수 ④ 개별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⑤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서)(서식5) ※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 개별 신청이 어려운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서류 접수 가능
표준계약 확인서류	⑥ 표준(근로)계약서 ⑦ 월별 급여명세서	-
코로나19 피해 확인서류 (*해당자만 제출)	(⑧ 코로나19 피해 사실확인서(서식4)) (⑨ 코로나19 피해 사실 증빙서류) - 진단서, 격리통지서, 계약서, 언론기사 등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보험서류	⑩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
보험료 환급	⑪ 사업자등록증 ⑫ 사업자 통장사본	⑬ 예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7		지원제한 대상

ㅇ 사업장(회사) 제한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 해당

· 위 사업장 소속 예술인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위반조항(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으로 신고된 문화예술기획업자 미지원

· 단,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중 신고절차종료, 별도조치불요 사항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ㅇ 소득 제한 : 연소득 42백만 원 이상(‘22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자)

- 저소득 예술인 우선 지원을 위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보류되며,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전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됨

- 소득유형에 따른 필요경비,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ㅇ 예술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광고, 인력파견업 등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ㅇ 보험가입 형태 관련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 (예시) 프리랜서 예술활동 계약으로 신청을 했으나 사업장 가입자(타업종 근로자 등)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 단, 문화예술단체 대표가 개인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가능

ㅇ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코로나19 관련 사회보험료 지원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

8		유의사항

ㅇ (개인신청자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 개별신청이 어려운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상호 날인된 계약서 전체문서(1쪽부터 끝쪽까지)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체결일, 계약당사자 정보, 계약당사자 양쪽 직인/날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PDF 또는 사진/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셔야 하며 한글, 워드, 엑셀 등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출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온라인 신청(www.kawfartist.kr)

ㅇ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후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하며, 피해 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여부를 검토합니다.

ㅇ (서류보완)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실질적인 계약 이행여부, 표준계약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며 보험료 지원을 검토합니다.

ㅇ (지원취소)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포함)

ㅇ (전문심의) 전문가 심의·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

붙임 1		사회보험 제도 및 표준계약서 안내

ㅇ 사회보험 제도란

-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의 수단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험제도입니다.

-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위의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산재 및 고용보험은 별도의 『예술인 산재보험』 및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으로 운영

ㅇ 표준계약서란

-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하여 보급 중인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재단 누리집 표준계약서 양식 www.kawf.kr/welfare/sub03.do)

- ‘표준계약서’에는 5개 항목을 필수요건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에 적정히 수정·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술인 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표준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1. 계약 당사자(필수)

2. 계약 기간(필수)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필수)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필수)

6. 계약 금액(필수)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붙임 2		표준계약 관련 교육 이수 안내

ㅇ 표준계약 관련 교육 이수 지원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① 표준계약 교육(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운영)을 이수한 프리랜서 예술인 ②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써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③ 국민연금 지역·임의가입자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신청 가능 *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 예술활동증명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등)을 재신청하여 완료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교육(택1) 이수 시 최대 3개월 보험료 지원
교육수강 인정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6월 사이에 수강한 교육 - 교육수강 후 수료증(교육참석확인증) 발급
표준계약 관련 교육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운영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 온·오프라인 운영, 수강료 무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공고문 참조(‘22.2월 예정)
교육수강 후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접속 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 교육수료증(교육참석확인증) 및 보험료 환급용 통장사본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매뉴얼 참조

ㅇ 온라인 교육 안내 (동영상 강의)

교 육 명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수강방법	예술인 권익보호 온라인 교육 누리집 회원가입 후 강의수강 ※ 교육 수강 관련 공고 참조(‘22.2월)
교육내용	총 5차시 (강의시간 각 30분 내외) [1차시] 저작물과 저작권 [2차시] 저작권의 내용 및 행사 [3차시] 저작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4차시] 문화예술계약 [5차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시 대응방안
인정범위	5차시 강의 모두 수강
증빙서류	수료증 - 5차시 모두 수강 후 설문조사 완료 시 수료증 출력 가능. 사업 신청 시 첨부

ㅇ 오프라인 교육 안내 (대면강의)

교 육 명	정기교육	수시교육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 특강>	<찾아가는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교육내용	예술인이 알아야 할 예술 분야 별 계약지식 및 유의사항, 표준계약서 관련 내용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및 노동법, 세무 등 예술인 권익보호 관련 내용 - 수시교육은 20인 이상 단체 요청 시 해당 분야 예술인 맞춤형 특강 개최
수강방법	[수강 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상반기 교육 공지 확인(‘22.2월)	재단 누리집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contract@kawf.kr) 제출, 교육일정 확정 후 수강
인정범위	정기교육과 수시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 수강 - 교육을 여러 번 수강해도 1건만 인정
증빙서류	교육참석확인증 - 교육 담당부서에서 발급받아 사업신청 시 첨부

ㅇ 문의처

- 온·오프라인 교육 관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00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