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연극) 공모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 사업분야 : 연극

○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21년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2021년 7월~ 2021년 11월 (5개월)

○ 지원규모 : 총 800명, (1인 기준, 월 180만원×5개월)*

* 근로자·사용자분 4대보험료 포함, 1인당 실수령액 월 145만원 내외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 (사)한국연극협회

□ 신청자격

○ 신청대상 : 2021년도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1.단체 및 2.개인그룹

구 분		내 용
1	단체	· 단체의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등 제출
2	개인 그룹	· 1인 이상 개인그룹으로 일정한 공연예술활동 실적 및 활동계획이 있으면 공모 신청 가능

※ 동 사업은 공연예술계 긴급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음

※ 개인그룹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 가능하나, 개인그룹 대표자 중 2020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으로 90일 이상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개인그룹 대표자 인건비 신청할 수 없음

* 「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에 90일 이상 참여한 예술인력 인건비 지원 불가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및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허용 *취업취약계층 : 협회 공고문 참고

※ 장애 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음. 단, 실제 장애 예술인 채용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신청 자격요건

▪ 협회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르 공연예술 활동이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2019~2020년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그룹

▪ 2021년(7월~11월)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그룹

▪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 및 개인도 신청 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개인그룹의 대표자로 신청 불가

※ 사업 신청일 기준, 활동 중단으로 폐업‧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단체)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

<신청단체 유의사항> ※필독

• 사업 지원 시 2개 이상 장르(협회)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중복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시) 연극 관련 단체가 음악극 활동계획이 있을 시, 한국뮤지컬협회, 한국연극협회 주관 공모에 각각 신청 불가

• 문체부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공연관광 디지털 일자리 지원」, 「대중음악 공연분야 인력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중복 선정 시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 2021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및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에 기 선정된 단체가 본 공모에 응모한 경우 후순위 선발 가능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작품(프로젝트)은 정부, 자치도(시·군·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동일 작품(프로젝트)과 중복지원 불가

○ 예술인력 자격요건 *결과발표 후 선정된 단체(또는 개인그룹)가 본 협회의 안내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예술인력과의 근로계약은 협회가 체결함

▪ ‘20년 3차 추경 사업(장르 불문)에 90일 이상 참여한 예술인력은 지원 불가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가능 *취업취약계층 : 협회 공고문 참고

▪ 대한민국 국적자 (나이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

▪ 근로계약 체결 후 4대보험 가입 가능자

▪ 지원기간(’21.7월~’21.11월) 동안 상근(주 30시간 활동) 근무 가능자

* 근무가능시간 : 09:00~22:00 범위 / 일 최대 10시간 근무 가능

** 예술인력의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가능하나,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 불가

▪ 지원인력 직무분야 :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 수행에 따른 해당분야 인력

공연 실연분야	공연 지원분야
- 실연자(배우 등) - 제작 실연인력(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등)	- 공연 기획·홍보·마케팅, 국제교류 등 - 무대예술, 무대기술 - 경영·일반(총무, 세무, 인사 등)

<예술인력 유의사항>

• 예술인력이 지원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가족, 4촌이내 친인척 등)인 경우 지원 불가

• 2021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및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 지원인력 지원불가

• 예술인력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등 문예기금 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에 응모하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 신청 불가

※ 본 사업은 ‘21년 공연예술 활동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그룹을 선정하여 그 수요에 따라 예술인력을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인력 채용절차는 추후 본 협회의 안내에 따라 추진하고, 협회의 채용 적격승인 및 채용계약을 통해 지원되며, 예술인력은 협회 소속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 받음

※ 단체 대표자가 예술인력에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품 등을 요구할 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금액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300%) 부과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협회, 응모자, 선정된 단체 및 예술인력 등)은 코로나19 관련 생활 방역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21년(7월~11월) 공연예술분야 공연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지원인력 1인 기준, 월 1,800,000원×5개월

※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사회보험료 포함, 실수령액 월 145만원 내외

- 선정 단체별 예술인력 2인~5인(필요 시 1인 신청 가능), 개인그룹은 1인~3인 이내

○ 지원사업 : 공연, 워크숍, 영상제작, 레지던스, 리서치, 제작 준비 등 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

※ 7월~11월, 5개월 활동계획 작성(ex 공연이 9월에 끝나는 경우, 추가 2개월 활동에 대한 계획 추가 작성)

※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

○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

- 활동 결과물 증빙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

-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 발간물,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

□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심의기준	배점 (100점)	세부평가지표	평가유형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20	[지표1] 2019~2020년도 단체 활동 실적‧성과 ‧ 국내외 공연 창작‧제작 등 주요 활동 실적 및 성과 (관객창출, 작품 우수성 등) ※2020년도 3차 추경 인력지원을 받은 단체의 경우, 해당 인력 활동의 성과와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작성	정성
예술단체의 활동계획	30	[지표2] 2021년도 단체 활동 계획 ‧ 당해 연도 하반기 단체의 활동(운영) 계획의 예술성, 충실성, 기대효과 ‧ 공연, 워크숍, 영상제작, 레지던스, 리서치, 제작준비 등 활동계획 평가	정성
고용 계획의 구체성	40	[지표3] 예술인력 고용 계획의 구체성 ‧ 예술인력 선발방법 ‧ 고용 예술인력의 직무 적합성, 타당성 ‧ 고용 예술인력 운영 계획의 명확성	정성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10	[지표4] 4대사회보험 가입현황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 현재 기준 ‧ 증빙자료 : 단체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필수 제출자료 아니며, 가산점으로 반영함 ※ [단체]로 지원 시 : 미제출 시 5점, 제출 시 10점 [개인그룹]으로 지원 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10점 [단체] 및 [개인그룹] 분류 심의	정량

○ 심의기준

□ 제출자료 및 신청방법

○ 제출자료

지원주체	제출자료	구분	세부내용
단체 /개인그룹	지원신청서	필수	‧공연장르별 주관단체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양식 작성
단체	단체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단체의 법적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사항 모두제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등
단체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해당 시 제출	‧신청단체의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발급시점: 지원신청서 제출 월 발급자료 제출 ‧증명서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발급방법 : 로그인 → 상위메뉴얼 중 증명서 발급
개인그룹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휴‧폐업 증빙서류	개인 그룹 대표자 필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개인그룹 대표자로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개인그룹 대표자는 아래 서류 제출 ‧①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또는 ②휴‧폐업사실증명1부 *국세청 홈택스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소요 ‧발급시점: 지원신청서 제출 월 발급자료 제출 ‧증명서 발급: ①홈택스 사실증명발급-민원증명-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②홈택스 민원증명발급신청-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 신청방법 : (사)한국연극협회 이메일 접수

장르별	접수처(주관 단체)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주소	문의 연락처
연극	(사)한국연극협회	ktheater.bravod.co.kr	ktheatre1963@daum..net	02-744-8055

(*지원신청서 마감 기한 : 2021년 5월 3일(월) 18시까지)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21.4.19.-5.3.		’21.5.4. - 6.30.		’21.7.1. - 11.30.		’21.12.
[협회]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①[협회]지원심의 및 단체/개인그룹 선정 및 발표 [5.4.-5.25.] *5.25.(화) 협회 홈페이지에 결과 발표 ②[협회]선정단체 사업수행 교육 [5.26.-6.4.] *인력채용 공고기간 중 ③[선정단체]선정단체별 예술인력 채용 공고 [5.26.-6.8.] *채용공고 10일 이상 ④[선정단체/개인]예술인력 선발심사 및 채용 후보자 구성 [6.9.-6.22.] ⑤[협회]예술인력 채용승인, 교육 및 근로계약체결 [6.9.-6.30.]		[협회] •선정된 단체 예술 인력 지원 및 임금 지급(협회→인력) •사업 수행 점검 및 관리(모니터링)		[예술단체] 결과보고서 제출 [~’21.12.15.]
[예술단체/개인] 지원신청				[예술단체/개인] •공연예술활동 수행 •예술인력 근태관리 감독 •모니터링 참여 및 법정의무교육 등 수료		[협회]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 상기 일정은 협회 심의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인력 채용절차

절차	주체	세부내용
단체 및 개인 채용인원 배정	협회	· 결과 발표, 선정단체/개인별 예술인력 인원배정
예술인력 채용공고	협회	· 협회(주관단체)가 지원심의 결과발표 시 일괄 공고
	선정 단체 및 개인	· 협회 채용공고와 연결, 선정단체/개인이 개별 채용 공고
예술인력 선발심사	선정단체 및 개인	· 공개모집 후, 객관적 선발절차(서류,면접/실기시험 등)를 통해 선발심사(최소 10일이상 공고 必) · 선발기준 :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 (지원신청 시 해당분야 인력) · 채용후보자 서류 협회로 제출(채용 적격심사) [ 채용후보자 제출서류 ] • 후보자의 입사지원서(양식)1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전체) 1부 • 채용자 명단 통보서(양식)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양식) 1부 • 채용자 표준근로계약서(양식) 1부 • 장애인 또는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해당시)
적격심사, 근로계약	협회	· 선발된 인력의 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여부 통보 · 선발 인력과 근로계약 체결

○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신청접수(단체/개인그룹)	· 2021년 4월 19일(월) ~ 5월 3일(월) 18시 마감
지원심의	· 2021년 5월 4일(화) ~ 5월 25일(화)
결과발표	· 2021년 5월 25일(화) 예정*
예술인력 채용 공고 및 선발	· 2021년 5월 26일(수) ~ 6월 22일(화) - 5월 26일(수) ~ 6월 8일(화) : 채용공고 기간 (단체별 10일 이상 준수) - 5월 26일(수) ~ 6월 4일(금) : 협회별 선정 단체 및 개인그룹 대상 인력채용 과정 온라인 교육 실시 - 6월 9일(수)~6월 22일(화) : 단체별 예술인력 선발심사 및 채용후보자 구성 및 협회 제출 ※ 각 협회 홈페이지 채용정보 일괄 게재 + 기타 공공 플랫폼 게재
협회-인력 근로계약체결	- 6월 9일(수) ~ 6월 30일(수) : 예술인력 채용승인(고용보험 여부 체크, 반복참여 여부, 장애인 및 취업 취약계층 여부 등) 및 근로계약체결
근무개시(공연예술활동)	2021년 7월 1일(목)

□ 문의처 (*문의가능시간 : 평일 10:00~19:00)

장르별	접수처(주관 단체)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주소	문의 연락처
연극	(사)한국연극협회	ktheater.bravod.co.kr	ktheatre1963@daum..net	02-744-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