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 – 8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지원합니다.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지원 대상

ㅇ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4대 중증질환 우선지원)

ㅇ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2	신청 자격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1) 2021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원)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년 소득(원)	17,547,178	29,645,558	38,245,920	46,812,384	55,270,781	63,634,589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지 역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금액	18,800만원	11,800만원	10,100만원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 단, 소득‧자산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료비가 지원 될 수 있음

※ 각종 단순 검사비,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

3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4대 중증질환 우선 지원

※ 단 질환, 부상 정도가 중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별도심사)

ㅇ 지원기간: 신청일 ~ 2021년12월8일까지 청구분 지원

※ 다음연도 예산확보 시 선정금액 범위에서 선정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할 수 있음

ㅇ 지원항목: 중증질환 중심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 간병비, 보장구 비용의 경우 가족관계, 질환의 상태 등을 고려해 해당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

※ 검사비는 기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정밀검사 및 응급의료비용 등을 지원하며, 단순검사 또는 초기 질환진단을 위한 지원은 지양함

ㅇ 지원방법: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ㅇ 지원 상세항목

상세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중증질환 우선지원)	상급 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의 연계질병으로 정밀검사 필요시 검사비 (주치의 소견서 제출 필요)	MRI, CT 촬영 등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 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최대 3개월 200만원 한도 내 지원	수술 및 입원비 지원을 우선하며, 간병비 지원은 본인거동이 매우 어려운 중증질환에 필요한 경우 한함
재활 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등
지원제외	- 기 결제된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 단, 지원범위 내 의료비를 부득이하게 의료비 지원 신청 이후 선정결정 전에 납부한 경우 의료비 지급가능 - 기 가입된 사보험 보장 의료비 불가 -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에서 단기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항목 불가 - 시력교정, 치과치료(임플란트 포함), 미용관련 의료서비스, 정신과치료, 도수치료, 청구액 10만원 미만 소액치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 불가	-정신과치료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경우 지원 가능 -치과는 상해질환 또는 중증질환 발생으로 인하여 연계치료시 지원가능

ㅇ 지원제한

- 동일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지원을 받은 경우(질환명 또는 질병코드로 판단). 단, 지원종료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질환종류 및 항목: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임플란트 포함)·미용성형, 정신과 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및 각종 단순 검사비,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중복 지원: 민간보험, 타 국가지원금 및 타 기관 등의 의료비 지원으로 중복되는 경우 지원불가

※ 선정자의 대해 해당병원 등에 중복지원 제한 협조 등 요청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2021년 2월 1일 ~ 2021년 11월 3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선택)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우 03088)

(※등기우편 신청, 빠른등기 ‘21.11.3. 소인 접수 건까지 인정)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구분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신청서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질환상태	필수서류: 의사소견서(진단서) 참고서류 (병원 치료중인 경우 필요시 제출) : 입퇴원확인서, 중간계산서	신청당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경우 입퇴원확인서, 중간계산서(진료비내역서) 등 제출가능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가구원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소득,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신청시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신청 전년도 서류 발급
	(재산 관련 서류) -전·월세 계약서 *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 무료 거주자일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보험가입여부	- 보험가입조회서

ㅇ 제출서류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행정검토		심의위원 심의		선정 및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		심의위원회		복지재단, 해당병원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인)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ㅇ 의료비 지급 마감: ~ ́21년 12월 8일 청구 분까지 지원

※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당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ㅇ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자는 해당의료기관 의료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ㅇ 선정 이후 의료비 지원결정금액이 실제 의료비 청구금액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0200, 이메일 medic@kawf.kr

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접수서류	발급장소
	인터넷 발급	오프라인 발급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	해당 의료기관
주민등록등본	민원24 (www.minwon.go.kr)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민원24 (www.minwon.go.kr)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	민원24 (www.minwon.go.kr)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홈택스 (www.hometax.go.kr)	지역 세무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은행
보험가입조회서	* 내보험찾아줌 검색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70세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붙임2]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남 / 여)		예술활동 분야	(예: 작곡가, 화가 등)
주 소 (실거주지)	(우: )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유선전화)
보호자명	보호자 대리 신청시 작성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2. 예술활동 정보 (만70세 이상 신청자 중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 작성)
데뷔연도		데뷔작품·방법
활동분야	(예: 작곡가, 화가 등)
증빙자료	기사, 리플렛, 도서 등 예술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며, 관련자료는 벌도 제출

3. 의료적 상황
의료비 지원 신청 질환 해당란 체크	□ 질환명: (질병코드: ) □ 일반질환 □ 만성질환 □ 희귀질환 □ 기 타 ( )
예산 경비	□ 1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 희망액: 만원, 사유: )
지원 필요항목	□ 수술비 □ 입원비 □ 외래진료비 □ 약제비 □ 검사비 □ 간병비 □ 보장구구입비 □ 재활치료비
발병시기 및 현재상태	(발병시기) 년		(소요비용)	원
	(현재상태)
치료계획	치료내용		치료시기		예상금액

4. 지원필요성

경제적 상황, 심리적 상황 등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십시오.

5. 외부지원 현황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타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 현황	지원사업명
	지원상태 해당란 체크	□ 지원진행 □ 지원완료 □ 선정진행 중(지원유무 미확정)
의료기관 감면	의료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감면사유

6 접수서류 (첨부서류 체크)
접수 서류 (필수, 공고문 참조)	□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중간계산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납입 내역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모두 포함
	□ 주거상태 확인서류 (전월세 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접수)
	□ 보험가입조회서
접수 서류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증명서 □ 예술활동 증빙자료 (만70세 이상, 예술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 해당) □ 기 타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부채증명서 등)

위와 같이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 및 가구원 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 및 가구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 및 가구원 정보 수집・이용자: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 및 가구원 정보의 항목:

[기본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증 등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르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타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의료비지원 신청서류 및 사업운영 서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참여선정자] 사업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5년)

[사업미선정자]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제3자 정보제공: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처리와 관련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행복E음 등)과 정부 부처, 의료기관, 관계자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및 제18조 3항에 따른 정보제공 될 수 있음

■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 수혜이력 확인, 예술인 유관단체 유사지원서비스 수혜이력, 소득 및 고용사항 확인 등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유무 참조

■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활용 후 즉시 폐기

■ 동의거부권리 안내: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서비스 지원 자격에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제18조에 따른

개인 및 가구원 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